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7다269152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][공2020하,2248]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7년
2014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54, 2014. 1. 28.
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제7호가목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법 2013년
2008년
6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8159 판결
[이사회결의부존재(무효)확인][공2008하,1149]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2002년
7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11618 판결
[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02.11.15.(166),2518] 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사업법 2000년
8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8두13614 판결
[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83]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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